민주주의 3가지 차원 (원칙, 제도, 문화)

오늘날 민주주의는 전세계적으로 대세인 정치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지, 3가지 차원(원칙, 제도, 문화)을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포스팅은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JTBC 차이나는 클라스(2017.03.05 방송분)를 보고 정리한 글임을 밝힌다.

 

1. 민주주의의 3가지 차원

정치체제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진화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오랜시간을 걸쳐서 진화하듯이 말이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 둘 무리를 짓게 되면, 그게 커져서 하나의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이 커져서 종국적으로는 한 나라를 형성하기에 이른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집단체제인 한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사회가 돌아가는 규칙과 원칙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체제인 것이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를 설명하고자 하면,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두번째는 민주주의 원칙을 뒷받침해주는 제도 이다. 마지막으로 세번 째는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의식과 문화 라고 할 수 있겠다.

 

 

 

(1) 원칙 : 주권재민, 법치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설명하자면 크게 3가지로 주권재민, 법치주의, 자유주의라고 말 할 수 있다. 주권재민이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민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공유했던 것과 매우 일치하는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법치주의 이다. 이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결정한 명령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절차로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원칙은 자유주의 이다. 이는 하나의 사회안에서 개인들은 정신적, 음악적, 육체적, 기타의 재능 등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국가는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제도 : 보통선거, 상호견제, 기본권의 불가침

현대 민주주의의 두 번째 차원은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이다. 주권재민의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바로 `보통선거` 이다. 시민에 의한 권력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선거는 성인 남성과 여자에게는 모두 선거권(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이러한 보통선거가 확립된 것은 민주주의 시작만큼이나 오래지 않았다. 17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은 성공되었으나, 근대 사회에 들어와 민주주의가 확립되던 20세기까지도 시민의 지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선거권에 있어서는 대다수 사람들은 제외된 채 재산과 교양을 갖춘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보통선거는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했던 미국에서도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보정되었고, 영국에서는 1928년, 프랑스에서는 1944년, 그리고 정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에서는 1971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참정권이 갖게 되는 보통선거가 확립되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보통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비교적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빠른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마자 첫 보통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두 번째 원칙인 법치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가 권력의 상호견제 이며, 오늘날 삼권분립의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상호견제란 권력의 집중을 막고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분산시켜진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고자 함이다. 즉, 한명의 왕이 그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며 휘두르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을 최초로 실현한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은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초대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삼권분립은 크게 3개의 기관으로 권력이 분리되게 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것이다. 여기서 입법부는 국회를 말하며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을 시행시키며 운영하는 역할이 바로 행정부 이며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잘 수행되는지 감시하며 법을 어기게 될 경우 마땅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원이며 사법부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3번째 원칙인 자유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기본권의 불가침 이다. 즉,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어떤 이유로도 간섭, 침해, 제약해서는 안되는 영역을 헌법에 명시를 해놓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본권인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36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앞에 평등하며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도 이를 당연히 제정하고 있으며 구조는 비슷하다.

 

 

(3) 의식과 문화 : 시민, 참여, 상호존중

민주주의의 3가지 차원 중 2가지 차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차원은 어떻게 보면 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3번째 차원은 한 국가, 집단에서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국민과 시민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 함은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자동으로 얻게 되는 자격인 것이다. 하지만 시민이라 함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다하려는 태도를 가진 국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세금납부, 국방의 의무 등을 다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줄 아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다. 한 나라에 이렇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참여와 상호존중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모든 원칙과 제도들을 갖추었지만, 사실 나라마다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과 그 정도는 모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각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의 참여와 상호존중의 정도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단체, 정당들이 존재하여야 하며, 선거 등을 통한 여러가지 정치 활동의 통로가 보장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시 시민들은 소수의 의견도 항상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며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끊임없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의견을 표출하며 토론의 장이 자유롭게 마련될 수 있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해보았다. 민주주의의 첫번째 차원은 바로 원칙이었고, 민주주의의 원칙으로는 주권재민, 법치주의,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두번째 차원은 민주주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제도 이다. 주권재민을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보통선거라 말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상호견제(삼권분립)이다. 자유주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헌법의 기본권의 불가침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세번째 차원은,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기 위한 요건으로 시민, 참여, 상호존중 이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서 말한 3가지 차원 측면에서의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입법부 국회위원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정신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인 언론(MBC)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세번째 차원을 생각해 볼때 옳은 방향인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