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념체계인가? 아니면 집권 방식인 것인가? 이러한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 기원인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와 현대에 이르러서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민주주의 시작 : 고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1) 민회 : 아테네의 정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체제의 최초 시작은 바로 기원전 5세기경(BC500~400)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 되게 된다. 기원전 462년 아테네의 보수파와 귀족들이 스파르타 원정을 나간 사이, 아테네의 급진 세력은 개혁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 내용은 바로 기독교회의 권한을 평의회와 시민법정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며 급진전되게 된다. 즉,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닌 아테네의 특수 정치체제였던 것이다. 이후 아테네에서는 9일에 한번, 1년에 총 40번씩 약 5000~8000여 명의 아테네 시민 전체가 참석하는 `민회`를 열어 시의 중요한 업무들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반론을 펼쳤으며,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최종 의결은 거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바로 이것이 아테네에서의 정부의 형태였던 것이다.
(2) 시민법정 : 아테네의 입법부이자 사법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시민법정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의 유일한 정부의 기능을 하였던 민회에서, 시민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기소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들 또한 재판일에 모이는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되게 된다. 아테네 시민들은 필요시 상시 시민법정을 열어 사건을 해결했던 것이다. 즉,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현재로 보자면 입법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았다. 동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시민이 곧 정부였으며, 이러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은 곧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었다.
(3) 추첨 : 아테네의 대표 선출 방식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형태가 민회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3개의 기둥은 바로 평의회, 시민법정, 집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었고, 그 대표를 뽑는 방식은 바로 추첨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제도가 아닌 추첨으로 대표를 뽑았던 것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통치자가 일반 시민들과 분리되어 계속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그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추첨제를 통해 그 대표를 선출했던 것이다. 즉, 모든 이가 번갈아 가며 중요한 나랏일을 맡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2. 현대 민주주의 시작 : 미국 공화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움을 가능하게 했던 민주주의는 이웃 제국 마케도니아의 침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오래 동안 민주주의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그 모습은 1787년 독립을 쟁취한 미국에서 `공화제`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금씩 변화하여 현대에는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가장 선진적이며 대표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은 약 30,000여 명 정도였다. 이러한 숫자는 누구든지 언제든 민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추첨으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다. 하지만 현재의 각 나라, 작게는 각 도시만 하더라도 그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행해졌던 민주주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모두가 익숙한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시민들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처럼 권력이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되었고, 또한 이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고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오래된 이상이었던 민주주의였고, 이 출발은 독립을 쟁취한 미국에서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다.
3. 민주주의의 발전
(1) 보통선거권을 위한 투쟁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독립을 통해 최초로 민주주의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발전이 시작되었고, 이는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랜 빈부격차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대지주들만이 가지고 있던 선거권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대규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운동이 1838년 8월에 3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Chartist 운동이다.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으로 30여 년이 흘러 결국 1867년 영국에서 마침내 노동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다. 그리고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로 투표권이 확대되었으며, 1928년에는 21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기에 이른다. 즉, 영국에서는 1928년부터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차별받는 존재였던 여성에게,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1920년, 프랑스는 1944년에 드디어 여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게 된다.
(2) 독재와 민주주의
보통선거권을 얻기 위항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란 결국 모든 시민이 굶어 죽지 않고 기근에 허덕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였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부유하거나, 행복지수가 높았던 나라는 없다. 오로지 그 나라의 독재자 지배계층만이 배불렀을 뿐이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다. 차베스 정권에 이서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체제로 가고 있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층이며, 2018년에는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13만% 가 되었었다.
3. 마무리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가 있었다. 고대 부족 국가, 절대 왕정, 공화제 등.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대세 정치체제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리스 아테네 정치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동일한 정치 시스템이 전 지구의 거의 모든 문명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민주주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의와 요건,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치,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주의 탄생과 공산주의 (feat. 우리나라 사회주의 도입) (0) | 2022.12.23 |
|---|---|
| 민주주의 3가지 차원 (원칙, 제도, 문화) (0) | 2022.12.09 |
| 보수와 진보의 의미와 기원 (우파와 좌파, 역사적 인물) (0) | 2022.11.25 |
| 이태원 참사 이후 보름간의 과정 돌아보기 (0) | 2022.11.15 |
| 정진석 국회의원 - 페이스북 글 논란(식민사관, 정한론), 한미일 군사동맹 (0) | 2022.10.18 |
댓글